6.7조 추경 어쩌나…민주 "일분일초 다급"에 한국 "독재가 국회 유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재했다. 이날 새벽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작전’에 힘을 쏟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로로 나오지 못했다. 조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미와 후속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경제 걱정을 했다. 그는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의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야 올해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 의장은 또 “오늘 통계청에 3월 산업 동향 발표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이 1.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의 트리플 반등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됐다”면서 “신속한 재정 집행과 추경 통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삶을 짊어진 공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한국당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대여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에 총력 투쟁을 한 한국당은 30일 오전에는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새벽 2개의 특위에서 모두 통과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화와 타협 정신이 실종됐다. 힘을 앞세운 폭력과 독재가 국회를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겠다”면서 “오늘 불의를 정의의 길로 돌려놓을 때까지,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국회가 처리해야 할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안을 담고 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