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세월호-?…본격화되는 여권의 ‘기승전黃’ 공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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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추모식 추모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보호막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기 바란다” (4월 1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의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3월 15일 이해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현안 대신 과거를 소환해 우회 공격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전력을 연계 짓는 방식이다. 황 대표 측 관계자는 “황 대표가 만만치 않은 정치력을 보이자 여권에서 예상보다 일찍 견제구를 던진다”며 “아들 취업 문제 등 사생활로 공세를 취했는데, 헛발질로 그치자 ‘적폐 청산’ 전략에 패키지로 묶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왼쪽부터), 박주민, 조승래, 안민석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민주당은 ‘황교안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세월호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수사지휘부에 수사 방해 외압을 가하고, 수사라인에 대해 좌천성 인사 조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역시 해경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 요구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라며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사 압력을 언급하면서 재점화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도 황 대표로 불똥이 튀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였다. 당시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직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동영상 CD의 존재를 알리면서 경고했다고 해 ‘황교안 책임론’을 부채질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황 대표 측은 ”박근혜 정부 때 문제를 모두 황교안 대표에 갖다 붙이는 ‘기승전-황(黃)’ 네거티브 전략의 전형“이라며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도 참여한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 등에서 조사를 벌였지만, 황 총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라며 ”당시 임명권자는 박 전 대통령인데 황 대표에게 화살을 겨누는 것은 제1야당 대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김학의ㆍ세월호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황 대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런 문제를 우려했던 것 아니냐”며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커리어를 통해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중도층 확장 등 차별화를 꾀하며 '박근혜 정부' 꼬리표를 떼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