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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4·10 총선 출마자 중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최소 3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만 추려도 28명이다. 22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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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사면된다. 6일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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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1명 무죄 확정…참사 9년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된 책임을, 구조 지휘를 했던 해경 간부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적 결론이 나왔다. 2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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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나도 흥분해 경질했다”…교육장관 ‘황제 라면’ 진실 [박근혜 회고록 12 - 세월호 (하)] 유료 전용
첫 방문 이후 유가족과 청와대 사이에는 거대한 불신의 벽이 만들어졌다.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지만 합동분향소 문은 닫혀 있었고, 헌화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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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달라진게 없나…오송참사, 지자체·경찰·소방 또 책임 미룬다
지난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경찰이 도보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9개월, 달라진 건 없었다 “미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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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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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고물가·수출감소·어닝쇼크에 불안한 국민연금까지(1월30일~4일)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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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문회 헛발질 보라”…與 ‘이태원 국정조사’ 믿는 구석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여당에서 “불리할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국정조사를 띄웠을 때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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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97명 압사 조사위, 첫 일정은 유가족과 만남이었다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 '영국판 세월호' 힐스버러 참사의 교훈 김성탁 논설위원 지난 13일 오후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 일요일이었지만 핼러윈 압사 현장 인근 거리의 점포는 대부분 문을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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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엿새 만에 주호영 힘실은 친윤…“국조는 이재명 방탄”
이종배(왼쪽부터), 정우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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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논할때 아니다" 野 "계속 거부땐 국조요구서 제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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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지방 캠핑장서 잠들어 사건 보고 문자·전화 놓쳐
━ [이태원 참사] 납득 안되는 경찰 수뇌 행적 윤희근 경찰청장(사진 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56명의 사망자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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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상황 눈에 아른” 또래 잃은 20대 위로·격려 필요
━ [이태원 참사] 심리적 불안감 확산 지난 3일 서강대학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에 학생들이 작성한 글귀가 부착돼 있다. [뉴스1] “아스팔트 도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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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철·킥라니·무단횡단…“괜찮겠지” 안전 위협 행위 판쳐
━ [이태원 참사] 심각한 안전불감증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뉴시스] 출퇴근 시 왕복 1시간가량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 이민희(29)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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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 수사" 비판에도…'이태원 특검' 안꺼내는 한동훈, 왜
2022년 10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에 이어 지휘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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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기무사 전 참모장 법정구속…法 "엄히 처벌" 이유 [法ON]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무사 적폐청산 수사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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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석구 "고인 생각에 울컥"…이재수 유족 "뺨 때리고 싶다"
기무사 계엄 문건 왜곡 및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로 여당에 고발당한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중앙일보 8월24일 단독보도)이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결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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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Law談스페셜]
최근 한 달 간 3번.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횟수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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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최고위 9명 전원 사의…朴 "해경 해체" 이후 최악사태
정봉훈 해경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24일 ‘북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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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반부패부장도 당할뻔…'독한 칼잡이'가 보이스피싱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범했다. 검찰·경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관세청·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은 고검검사(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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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정권 교체가 가져다준 교훈
2020년 9월 북한군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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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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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불법사찰' 규탄하더니…"공수처 신생팀" 되레 감싼 與
12월 2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등을 통해 기자 130여명을 포함해 언론·학계·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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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