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여당에서 “불리할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국정조사를 띄웠을 때만 해도 “수사가 한창인 사고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정쟁판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어차피 거대 야당을 피할 수 없다면 예산안 처리와 묶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전혀 나쁠 것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날 오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지만 당내에선 대체로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 국정조사는 피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역시 국정조사 합의를 뒤집기보다는 대검 업무 중 마약 수사 관련 부분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택해 전날 여야 합의를 깨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민의힘에선 여야 협상 당사자인 주호영 원내대표에 힘을 싣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 방향이 옳았다”고 강조한 게 대표적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다”며 야당에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칫 정권 책임론으로도 번질 수 있는 대형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당이 예상 외로 자신만만한 배경에는 “주요 길목에서 번번이 힘을 못 발휘한 몸집만 큰 야당”(여권 관계자)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등 굵직한 변곡점마다 169석의 민주당이 ‘헛발질’ 논란을 빚으며 스스로 무너진 사례가 많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벼른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는 ‘3M, 이모’ 논란을 남긴 채 싱겁게 끝나고, ‘김건희 리스크’를 정조준한다던 지난달 국정감사도 ‘맹탕 국감’으로 끝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세월호 참사보다 사고 원인이나 관련 의혹이 덜 복잡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넘지 못할 것”(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라는 여권 내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4년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기관 보고 일정 등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 끝에 정회됐다. 중앙포토
과거 국정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여당이 믿는 부분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충돌한 끝에 특위가 막을 내렸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는 총 7차례 청문회가 열리는 등 국민적 이목을 끌었지만, 여당에선 “다양한 등장인물과 정·재계가 얽힌 국정농단 의혹과 이태원 참사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3선 의원)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 입장에서 큰 골칫거리인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이번 국정조사가 합의됐다는 점에서 여당은 국정조사를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순서상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청문회 증인 출석 협의 등 과정에서 야당이 지나친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전략적인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대통령실과 여권이 설화 논란을 빚은 전례가 많다는 점에서 여당이 마냥 안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은 게 대표적이다. 지난 8일엔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내용의 필담을 주고받다가 퇴장 당하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결국 말실수나 태도 논란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