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전원석방, 전대협 과잉수사…야권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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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5일 청년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전대협에 대해 경찰 등이 편파 수사를 한다며 "친문(親文) 무죄, 반문(反文) 유죄"라며 비판에 나섰다.

대진연, 나경원 사무실 불법 점거 #전대협, 학내에 정부 비판 대자보 #경찰 수사 온도차에 야당 반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불법 점거 농성한대진연 회원들은 전원 석방됐지만, 만우절(1일)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를 게시한 전대협에 대해선 경찰이 자택 무단침입 등을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다. 전대협은 1980년대 운동권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약칭을 본떠 2017년 설립된 동명 청년 단체로, 주로 문재인 정부를 패러디 방식으로 비판해 왔다.

전대협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대학가에 부착한 대자보. [페이스북 캡처]

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다가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검찰은 이들 중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진연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동작을) 사무실을 점거했으며, 지난해 김정은 찬양 집회를 연 ‘백두칭송위원회’의 주요 세력이다.

대진연 회원들은 석방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덕에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다”며 “계속해서 나경원·황교안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썼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5일 한국당을 겨냥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보다 성숙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대협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과잉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 대자보가 붙자 경찰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주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CCTV 분석과 지문 감식 등이 동원됐고, 게시 하루 만에 한 회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전대협은 지난 5일 서울 동작에 거주하는 ‘전대협 지지연대’ 소속 A씨 집에 강원도 횡성 경찰관 2명이 영장 없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대협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경찰에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느냐. 여기는 주거지 아니냐”고 항의했고, 경찰은 “노크했고 문이 열리기에 들어온 것이며, 신분증을 보여드리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또 전대협 회원 B씨는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은 국가보안법 위안이 될 수 있다. 바로 잡으러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위주의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행태가 민주를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전가의 보도로 삼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정부의 공안기관은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목표를, 북한에서 이야기하듯이 ‘최고 존엄’ 사수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희화화한 게 국보법 위반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경찰이란 얘기”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잉 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전대협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자칫 야당이 주장하는 ‘좌파독재' 프레임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