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부가 대학 정원감축 하라 마라 하면 안 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나서서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의 이런 의견이 향후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8일 오후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기자 간담회에서 "각 대학이 특성화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정원 감축을 하라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미래 변화에 맞게 자기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뭔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학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도적,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정원 감축을 압박했던 과거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을 평가해 A~E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비율을 정했다. 현 정부에서 실시한 2018년 2주기 평가는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위 40% 정도의 대학만 선별해 정원을 줄이게 하고 나머지 대학은 자율에 맡겼다.

 교육부는 2021년 3주기 대학 평가를 앞두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평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대학들이 혁신하지 않으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어떤 대학을 선택적으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없다. 대학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혁신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대학 재정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지원을 하면서도 규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동시에 사학이 가져야 할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