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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하는 친환경? “태양광 탓에 4407㏊ 산림 손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3년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000개에 달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이 환경을 파괴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셈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 산지 훼손 면적은 초 4407㏊.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산지 훼손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에는 529㏊, 31만4528그루였지만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1435㏊, 67만4676그루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443㏊, 133만8291그루로 증가하면서, 산지 훼손 면적은 2년 새 4.6배나 급증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1천05㏊, 46만4천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다. 이어 경북(790㏊, 60만4334그루), 전북(684㏊, 19만3081그루), 충남(599㏊, 35만2091그루) 순이었다.

마을별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4곳이 설치된 경북 봉화군 봉성면이 13㏊로 가장 많은 산지가 훼손됐다. 이어 전북 익산시 금마면 태양광발전소(11㏊), 경북 칠곡군 동명면 태양광발전소(9㏊), 전남 순천시 외서면 발전소(7.4㏊) 등의 순이었다. 일부 지역은 난개발ㆍ자연 파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윤상직 의원은 “보완적인 에너지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의 기간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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