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김정은 대자보가 명예훼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최근 전국 대학가에 나붙은 정부 비판 대자보, 이른바 ‘김정은 서신’에 대해 경찰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지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도대체 이 대자보가 누구를 모욕했으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이 대자보들을 풍자물이 아니라 진짜 이적물이나 모욕, 명예훼손의 건으로 다룬다면 그야말로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자보에 대해 “김정은과 북한의 화법을 이용해 북한을 조롱한 것이고, ‘비판하면 무조건 자유한국당 알바로 매도하라’와 같은 풍자용어는 현 세태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아니라면 김정은과 북한을 비판할 자유를 국민에게 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너무 적나라하게 이번 정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조롱했으니 굳이 따지자면 이해찬 대표의 생각처럼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 죄는 적용 될 수도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대자보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 비방 대자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게시자도 특정 중”이라며 “내용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서신 형태로 작성된 해당 대자보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