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평화·정의도 "일부 후보자 임명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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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모두 부적격자다.”
28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3일간 청문회를 치른 장관 후보자들에게 내린 총평이다. 그는 “지금 이 정권은 자신들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오만한 이중잣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부적격자로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어 열린 한국당 인사청문회 보고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권의 오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이름도 ‘문 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장관 후보자였다. 국민에게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7개 소관 상임위의 한국당 간사들도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9명이나 임명을 강행했다. 이것은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데만 혈안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

28일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번 3ㆍ8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2,13일 국회에 제출됐다. 3월31일~4월1일이 20일이 되는 날이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에 한 차례의 재송부 요청을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보고서 채택 없이 이 절차로 임명돼 야당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국토교통위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채택 안건을 목록에 넣지 못했고, 행정안전위도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통일부)ㆍ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ㆍ문성혁(해양수산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도 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박영선 청문회는 검증 명목으로 비방, 신상털이만 있었다. 정책 검증은 없고 흥신소 청문회, 관음증 청문회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응해야 한다. 흠결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 의견을 청문보고서에 다루면 된다. 마구잡이로 채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문성혁 해양수산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김연철 통일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보고서 채택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임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자와 관련해선 “청문회 도중 의사일정이 거부됐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미제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게 바른미래당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일곱분 모두 대단히 문제가 많은 후보들”이라며 “특히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이 나와, 장관 후보자로 적격하지 않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최정호·진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몇몇 후보자는 임명불가라는 입장이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