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배꼽 커진 '총부양비'…"2060년 1인당 부채 2억7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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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ㆍ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몇십년 뒤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부양 부담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국가가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며 나타나는 결과다.

문제는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ㆍ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37년 뒤부터는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할 사람보다 되레 많아진다는 의미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67년에는 이 수치가 120.2명까지 올라간다. 2067년의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양의 ‘무게’가 2017년의 3.3배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소년부양비는 2017년 17.9명, 2067년 17.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유소년 인구는 생산연령인구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7년 102.4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한국의 총부양비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견줘도 빠르다. 현재 한국의 총부양비는 OECD 국가(2015년 기준)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가 한국보다 빨리 진행됐거나 복지 수준이 높은 일본(64.0)ㆍ프랑스(59.2)ㆍ스웨덴(58.5)ㆍ핀란드(57.9) 등은 한국의 1.5배가 넘는다. 주요 비교 대상 국가 35개국 가운데 총부양비가 40을 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자료: 통계청

하지만 2067년에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117.8로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100명을 넘는다. 일본이 96.2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프랑스ㆍ스웨덴ㆍ핀란드 등은 7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머지않은 미래, 얼마 되지 않는 경제활동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노인과 어린이들을 먹여 살릴 여력이 있냐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 ‘덩치’가 커지면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게 뻔한데, 각종 복지 지출이 늘면 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10년 392조 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700조 5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40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앞당겨 쓰고 있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등 국가가 향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금액을 포함한 ‘국가부채’로 개념을 확장하면, 이 금액은 1555조8000억원(2017년 기준)으로 늘어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16년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약 2억75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 약 5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조세 부담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로 계산하면 2016년 약 1700만원에서 2060년 약 5억5000만원(2016년 현재가치로 약 1억100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이 보고서가 인구 감소 시점이 이번 추계보다 늦은 2011년 인구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향후 재정 상황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재정 사정이 반짝 좋아졌다고 해서 포퓰리즘적 보편 복지를 늘리는 데 투입하기보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통계청

한편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진학 대상인 학령인구(6~21세)는 향후 10년간 19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학교 정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846만명이던 학령인구는 2067년에 절반도 되지 않는 364만명으로 줄어든다.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17년 272만명에서 2030년 180만명, 2067년 125만명으로 감소한다.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17년 264만명, 2030년 181만명, 2067년 104만명으로 준다.

세종=손해용ㆍ김도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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