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경원 연설에 "사시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하나"

[사진 '고칠레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고칠레오'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 중에 가짜뉴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잡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다. 두어 가지 고쳐보려고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근거로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며 "이것은 잘못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하자"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을 만들 때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헌법을 설계했다.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제헌헌법에는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렇기에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고칠레오']

이에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질문했고 박 최고위원은 "한다. 그리고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사진 '고칠레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볼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한국당에 외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