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폐원 투쟁까지…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이다

유치원 3법 철회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는 유치원 폐원 투쟁까지 들먹이고 나섰다. 교육부가 4일로 예정된 개학 연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준법투쟁(개학 연기)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경고성 발언이겠지만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는 교육자라면 할 소리는 아니다. 교육자는 극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유총은 개학 시점과 학사 일정 조정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개학 연기는 학기 시작 후 휴업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교육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나서 ‘교육 공안 정국’을 조성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보육대란을 겪을 게 뻔하지 않나. 당장 맞벌이 부부들은 애가 탄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유총 측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도 크게 엇갈린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 중 4.9%인 190곳만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집계했으나 한유총은 “1533곳이 참여하는데 교육부가 숫자를 왜곡했다”고 맞섰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정책의 정당성에만 매몰돼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유총 간 극한 대결의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