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사이의 업무 영역을 조정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보험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그러나 이에 대한 보험사의 반발이 커지자 30일 개최하려던 공청회를 연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 구분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없어진다. 대신 일반 생명보험(사망 보상 보험), 일반 손해보험(화재.해상보험), 변액.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7개 보험 종목으로 나뉜다. 보험사들은 이들 종목별로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보사는 생보사의 고유 영역인 변액보험을 팔 수 있게 되고, 생보사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보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영업할 수 있는 현행 '1사 전속주의'를 없애고 생.손보사 구분 없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소비자들은 한 설계사를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며 고를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판매 조직의 근간이 사라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부실 판매의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