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10%내로 억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의 정상궤도 재진입에 두고 각계 각층의 소득 보상적 자기 몫 실현욕구를 한자리 숫자이내로 자제시키는 데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계기사3,6,7면>
이에 따라 노·사·정·일반 국민을 대표로 한 「국민임금 조정위원회」를 설치, 생산성향상 수준 안에서 합리적인 임금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무원 봉급은 몰론 추곡수매가 등 정부의 각종농수산물수매가격 인상폭을 한자리수 내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총통화(비)증가율을 17%수준에서 유지,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원화 환율은 이미 적정수준에 달해 있음을 감안, 가급적 추가절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7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며 오는 9월 무역 어음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환경을 재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하반기 경제종합 대책」에 대한 당정 연석회의를 갖고 7개 경제 부처장관 합동기자 회견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해도 올해 우리 경제주요목표를 경제성장률 7.5%, 수출 6백8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폭 80억달러, 실업률 3.3%로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가는 당초 목표대로 5% 수준으로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을 8%로, 수출 7백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95억달러, 실업률 2.8%로 잡았었다.
조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우리 경제는 지난 3년간 노사분규로 임금이 62.5% 오르는 등 소득 보상 욕구의 분출로 인한 각계의 자기 몫 고율 조정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고 진단하고 『당장은 험난하더라도 앞으로의 올바른 선택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국민, 특히 지식인과 정치인은 용기 있는 참여와 비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하반기 종합 대책에 따르면「국민임금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외에 「산업평화 범 국민협의회」를 구성, 노사간의 자제와 양보 분위기 조성과 함께 생산성 증대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조정 촉진을 위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도입과 함께 하반기에 20억달러 특별 외화 대출을 추가지원, 모두 70억달러(당초 50억달러)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도 2천억원을 추가 지원,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개체·기술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봉쇄를 위해선 하반기 중「부동산투기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토지 기본법· 택지소유 상한법·개발이익 환수법 등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또 사회기강의 해이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소비 건전화·저축 증대를 위한 범국민운동, 기업윤리 선포대회 등을 하반기 중 갖기로 했다.
일산·분당 신도시 건설을 의해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부내에 전담 집행기구로 추진 기획단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