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도로 등 14만곳…정부·전문가 안전대진단 실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4월19일까지 두달간 학교·도로·철도 등 전국 14만곳에 대해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달 18일부터 4월19일까지 두달간 #정부·지자체·전문가 안전 합동점검 #점검 결과 국민에게 모두 공개 방침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만2236곳을 안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학교와 식당, 소규모 공연장 등 국민생활밀집시설과 도로와 철도, 열수송관 등 사회기반시설 등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건물은 매뉴얼에 따라 자체 점검토록 했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차적으로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2015년부터 실시됐다. 대형 재난을 막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설물 등 약 227만곳을 점검해 9만6000여곳의 위험 요인을 찾아 보수·보강했다. 2015년에는 100만곳 이상, 2016년에는 49만곳, 2017년에는 36만곳, 지난해는 34만곳을 살폈다. 점검 방식은 관리 주체의 의한 자체점검이었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점검 대상을 14만개소로 대폭 줄이고, 자체 점검이 아닌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최대한 충실하게 점검해서 안전성과 책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를 14만곳으로 봤다"며 "제대로 점검해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류 본부장은 "내년 말까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