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가고 싶어도…0∼2세 16.7%만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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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기자

국공립어린이집.[연합뉴스]

초등학교에 가기 전인 영유아를 기르는 많은 가정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자식을 돌봐주길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0명 중 2∼3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수요 비해 공급 부족 탓”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자녀 돌봄실태와 정책 함의’ 보고서(김은정 부연구위원)에 따른 결과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실태를 분석했다. 배우자가 있는 15~49세 여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5399명)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돌봄 유형과 실제 이용하는 돌봄 유형을 살펴봤다.

조사결과 0∼2세 영아(2198명) 중 국공립보육시설(직장어린이집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에 입소하길 희망하는 영아(670명) 중 실제 국공립시설을 이용한 경우는 16.7%였다. 절반 정도(49.6%)는 민간시설(민간ㆍ가정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입소했고, 30%는 부모가 돌봤다. 이에 반해 민간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영아(475명)의 82.7%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했고, 14.1%는 부모가 보살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3~5세의 취학 전 유아(3202명)의 사정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국공립시설 희망 유아(1701명)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36.5%였고, 62.0%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시설 희망 유아(1053명)의 95.3%는 실제로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이처럼 0∼5세 영유아를 둔 많은 가구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실제로 2018년 11월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곳이지만,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곳밖에 안 된다. 이용 아동 비율로 따지면 14.2%에 불과하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자녀 돌봄에) 공적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에 비한 실제 이용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며 “서비스 이용의 불일치 원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공적 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가정 내 양육 부담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