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의 날」맞아 세미나|"환경정보 공개하자"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로 올해가 17번째 되는 해 환경청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업체·민간인·공무원등을 시상하고 학술세미나와 함께 10일까지를 환경보전 범국민 실천기간으로 설정, 기념우표·담배를 발행하는등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표창-환경청은 올해의 ▲환경보전대상 수상자로 유흥렬 MBC-TV 드라마 제작부국장(47)을 ▲맑은 환경대상 수상자로 박량원한국방송공사 라디오본부부장(46)과 연세대공대 이승무교수(58)를 ▲푸른 안경대상 수상자로 한국화학연구소 노정구박사(45)와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이룡운회장(41)을 선정 시상했다.
또 UNEP(유엔환경기구)가 세계 각국의 환경보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개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Globa1-500」에 권숙표교수(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와 한국환경교육회 박창근회장이 뽑혔다.
◇유래=세계 환경의 날이 생긴 것은 지난 72년6월5∼16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백13개국 대표가 모여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통해 세계 환경의 날 제정및 유엔환경기구 창살을 건의함에 따라 같은해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지정한데 따른 것.
한편 우리나라에 환경문제가 법체화된 것은 63년 당시 박정희 국가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공해방지법이 공포되고 부터. 그러나 한때 시급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으나 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국립환경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환경보전업무가 활기를 찾게 됐다.
◇오염=급격한 산업발달·인구증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산성비에 의한 생태계 파괴로 지구는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로 인한지구 온실효과와 기상이변의 증가, 극지방의 오존층 파괴는 지구생명에 치명적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환경 기술연구소장 윤명조박사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라며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평방km당 4백8.5명이나 도시집중현상이 심화돼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도시의인구밀도는 평방km당 9천7백65명이나 되는데다 산업체의 집중으로 대도시와 공단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환경입법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보전법이며 그외 중요한 것이 폐기물 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
환경보전법은 77년 제정된 이래 세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확충됐으나 체제와 내용에 있어 환경보전 지향을 위한 조화에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경희대법대 구연창교수는 『환경청을 정부차원의 독립부서로 두지 않고 보사부 산하의 보건행정 내지 위생행정의 하나로 출발시킨 결과 효율적 환경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구교수에 따르면 이밖에도 환경행정 전담부처가 담당해야할 환경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이 관계부처에 분산돼 있어서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것.
구교수는 또 『현재 환경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지고 환경에 관한 정보가 무조건 비공개 원칙으로 국민들에게 철저히 봉쇄된 것은 환경정책의 민주화에 역행하는처사』라고 비판했다.
각 기업의 환경투자 자세도 문제. 구교수는 과거 10년간 공장오염방지 시설투자비가 공장시설 투자비의 0.4%에 지나지 않아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의GNP대비는 0·03∼0·04%로 선진공업국의 0·5∼2·0%에 현저히 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