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2라운드’, 이번엔 현대차 투자 이끌어낼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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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계-현대차 절충점 찾았나

광주형 일자리 일러스트. 중앙포토

경영자와 노동계,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가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대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한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를 들고 현대자동차와 31일 최종협상에 들어간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추진단은 30일 오후 5시 광주광역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다시 내놨다. 여기서 ‘잠정 합의’는 현대차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이해관계자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노사민정협의회에는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안에 현대차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성사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추진단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번엔 현대차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잠정 합의안”이라며 협상 타결을 자신했다.

지난해 12월 1차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던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뉴시스]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결정적이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해 설립하는 법인은 신설 회사라서 노동조합(노조)이 없다. 단체협상은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데 노조가 없으니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참가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만들고 여기서 근로자 처우를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극렬히 반발하면서 광주시는 요구안을 수정했고, 현대차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대차는 “광주시 제안이 수없이 수정·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수정안 놓고 31일 최종 담판 돌입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부지인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빛그린산업단지 위치도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이와 같은 쟁점 속에서 광주시는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광주시가 제안했던 방안에 노동계의 동의를 끌어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신설 법인이 누적 3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까지 노사상생협의회에게 근로자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광주시는 적정임금은 연간 3500만원,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 수준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차 잠정 합의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다. 1차 잠정 합의에서 광주시 투자유치추진단은 현대차에 주 40시간 근무시 임금 3500만원을 제시하면서 4시간 특근비 지급을 요구했다. 통상 특근비는 통상임금의 150% 수준을 지급한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 상황. 중앙포토

현대자동차는 31일 오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재차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잠정 합의안을 아직 검토하지 않아 입장이 없다”며 “합의안을 건네받는 대로 이를 잘 검토해서 31일 최종협상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2달 전보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할 가능성은 커졌다. 당시 최대 이견에 대해 노동계 양보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담판에 돌입해봐야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광주형 일자리는 타결 일보 직전이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 만약 최종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광주형 일자리 항의 집회를 개최한 현대차 노조. [중앙포토]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는 정경유착이자 노동적폐”라며 “31일 광주시청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양사 노조 대의원 이상 확대 간부는 전면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확대 간부만 파업할 경우, 공장 생산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