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서강학파 김광두 가고 “분배” 학현학파 이제민 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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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민(左), 김광두(右). [뉴시스]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 부처에 ‘학현(學峴)학파’라는 말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에 균형성장론을 내세우는 ‘학현학파’ 인맥인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임명하면서다. 공교롭게도 그에게 자리를 넘겨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학현학파와는 대척점에 있던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학현 변형윤 따르는 진보학자들 #문 대통령, 경제 포스트 잇단 임명 #홍장표·강신욱·장지상도 학현파 #이제민 “대통령에 쓴소리 할 것”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성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학계에 분배의 중요성을 알린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진보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학현은 변 교수의 아호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몫이 줄어드는 대신 기업, 외국인 자본이 거둔 이익이 늘어났다”며 “재벌과 외자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고 노동소득도 고소득이면 지대(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고, 기존의 부를 통해 자신의 몫을 늘리는 것)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유층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단기적으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보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주의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견기업 육성, 중소기업 개혁과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의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학문적으로는 진보적 색채가 강하나 정치적 성향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다. 실제 그간 이 부의장의 활동은 여당이나 진보 정치권과는 거리를 뒀다.

정책과 주요 인물

이 부의장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필요하면 쓴소리도 할 계획”이라며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김 전 부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대표적 학현학파로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꼽힌다.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다. 최근 주목받은 인사로는 강신욱 통계청장이 있다. 소득 불평등을 연구해 온 그는 지난해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를 내놓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된 뒤 신임 청장으로 임명되면서 독립성 논란을 겪기도 했다. 이 밖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등이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대가 깊다.

학현학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2006년 2월 청와대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서강학파’를 겨냥해 “서강학파는 압축성장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글을 올린 배경에는 학현학파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현학파와 사제·선후배로 얽혀 있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현학파가 분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과장된 내용”이라며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중시하되 분배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 서울대에 남아 박사학위를 마친 학자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당시 경제정책에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가에선 지난해 6월 홍 위원장이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학현학파의 위상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이 임명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경제부처 고위 인사는 “학현학파는 현 정부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외곽 조직”이라며 “정부·여당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에서 입지가 탄탄하다”고 전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