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졸 공무원 채용 확대, 대졸자 역차별? 오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 ‘대졸자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반(행정)직을 준비생들과는 채용 직렬이 다르다”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 여론을 보면 오히려 역차별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 일반(행정)직을 준비하는 분들과는 직렬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너무 많은 대졸자가 취업이 안 돼 공무원으로 몰리는 실정”이라며 “왜 시간을 들여 공부한 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나. 대졸자들이 취업이 턱턱 될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만7618명이 동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졸채용을 확대 대상인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은 고졸 인재의 공직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12년 도입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입시가 교육 목표인 인식 바꿔야”

유 부총리는 드라마 ‘SKY캐슬’의 인기와 더불어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데 대해 “최근 한 드라마가 교육과 대입 제도, 수시 등에 대해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며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돼버린 현재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200여 곳의 학원에 대해 정부 합동단속을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 부총리는 “불법·고액 과외를 점검하는 등 교육부가 사교육에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을 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안착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이 아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사교육 시장을 처벌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또 “대입 경쟁의 교육체제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