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현안·거부 4개 법안 등 싸고 여야 이견 커 격론 예상

국회 상임위 활동이 16일부터 시작됐다.
국회는 15일의 사회·문화분야를 끝으로 사흘 간의 본회 대정부 질문 일정을 마치고 16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주요 현안의 정치적 해결 및 제도적 보완을 모색한다.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상임위활동에서는 정부에 의해 거부돼 재의 돼온 지자제법안 등 4개 법안, 파괴활동방지법 및 남북교류 법 제정, 경찰중립화방안을 비롯해 여야 간에 논란이 예상되는 문익환 목사방북사건, 경찰관집단사표파문, 이철규군 변사사건, 좌익척결문제 등과 부동산투기억제방안, 일산·분당신도시 건설문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 대응책과 물가문제 등 민생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강영훈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열린 본회의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답변을 통해『공안합동수사본부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대로 해체할 것』이라고 말하고『작가 황석영씨에 대해 방북허가를 해준바 없다』고 말했다.
이한동 내무장관은 이철규군을 처음 검문했던 관련경찰관들의 문책과 관련, 이들이 ▲검문과정에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수색을 소홀히 한 점 ▲근무일지를 기록치 않고 ▲검문 후 도주사실 등 상황보고를 소홀히 한 점등은 근무자세의 태만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의 자체조사를 통해 책임문제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검문과 관련된 경찰관은 모두 7명이라고 밝히고 동의대사건 당시 경찰지휘관의 문책문제도 검찰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체조사를 거쳐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형구 법무장관은 이철규군 변사사건 중간수사결과보고에서『현 단계로서는 타살협의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단순 사고사로 추측되고 있다』고 말하고『앞으로 익사경위 및 정황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필요한 관계자들간의 대질 등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현재 광주지역의 학생 및 재야운동권사이에 이군 사건을 두고 경찰이 물 고문·전기고문 등을 가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있다』고 말하고『이 같은 악성유언비어의 날조·유포세력의 검거를 외해 현재 전담반을 편성, 배후수사를 진행 중』라고 밝혔다.
정원직 문교장관은『일부교사들이 추진하는 교원노조는 실정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에 합당치 못해 이를 위반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그러나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이므로 단결권과 교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병렬 문공장관은 올 3월말 현재 광고 및 구독강요, 폭언 불법행위, 책자및 신문구독강매, 부당 이권 개입, 가짜 기자증 발행 등 사이비기자관련 입건건수는 모두 1백87건으로 이중 구속은 73건이고 불구속수사는 18명, 지명수배가 9명이라고 밝히고『행정당국과 협조, 전국적으로 사이비기자의 비리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