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민주당은 샛길찾고 한국당은 침대축구”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라며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20일 말했다. 더불어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개특위는 소위를 일주일에 2-3회씩 열어 논의를 재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아직까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미 있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혔지만,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에게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의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에게는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축구’로 일관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사인한 만큼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선거제 개혁 합의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