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자 질문에…文 "불만 표시할 수 있지만 한국 사법부 존중해야"

[사진 JTBC]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 조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NHK 지국장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어로 문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일본 기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다"며 "경제부에서도 사회부에서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기자는 "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 주식을 압류한 것에 합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며 "또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과거 한국과 일본간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역사이다"라며 "그 역사 때문에 한일 기본 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조금씩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은 한국 정무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이다"며 "이를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신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세계 모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일본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한국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이를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단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이 승인된 것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며 "가까운 시일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