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체감하고 고개 끄덕이는 성과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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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8일 말했다.

“피붙이 하소연처럼 #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새해들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 주길 바란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새해들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회의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히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홍보”라며 “정부 정책·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공포를 의결한다”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고,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법안 가운데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 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오늘 의결된다”며 “기업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이다. 규제샌드박스 성공을 위해 기업이 쉽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