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정은, 중국에 후원 받으러 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개편안, 언 발 오줌 누기 #‘김태우 의혹’ 특검법 발의할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 이러한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선 “원인을 물타기 한 대책에 불과했다”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기다렸으나 결국 답을 내놓지 못해서 당론으로 세 가지를 추진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주휴수당 산입 삭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률ㆍ국민소득 연동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도록 조작하고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등 연쇄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운영위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 모은 것을 모두 이용해서 추가 고발은 물론 검찰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순으로 들어가 특검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