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3년차 신참 사무관…본질 왜곡해 국민 호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기재부에서 근무하며 국고금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7월 공직을 떠났다. [뉴스1]

청와대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싼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차영환 전 靑비서관, 국채 발행규모 최종 확인하려 연락”

신 전 사무관이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관(전 청와대 비서관)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설을 재차 주장하자 이를 기재부가 반박하면서다.

기재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국채 발행규모 등에 대해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서 직접 국장·과장에게 전화해서(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2017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냐는 물음에 신 전 사무관은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려고 연락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맞추라고 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김 전 부총리가 언급한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신 전 사무관은 수습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 기간이 만 3년 정도인 신참 사무관”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개입했으며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기재부는 적자 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