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는 아동수당제와 정년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용 증세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인스 풍향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세미만 영아 1인당 월 1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아동수당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효과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56.3%로 나타났다. '별 효과 없이 매우 많은 정부 예산이 필요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7.8%였다.
아동수당제에 대한 찬성 의견은 남자(60.3%), 19~29세(63.8%), 농임어업 종사자(75.0%) 및 학생(67.2%), 월 150~250만원 소득층(63.3%)에서 특히 높게 나온 반면, 여자(41.2%), 40대(44.3%), 가정주부(43.2%), 고소득층(월소득 350만원 이상: 47.8%)에서는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여성 및 가정주부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볼때 실질적으로 육아 부담을 느끼는 계층에서는 아동수당제 도입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 대책중 논란이 일고 있는 직장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의무화제도'에 대해서는 68.7%가 '고용 안정과 노령인력 활용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청년실업도 악화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였다.
정년의무화에 대해서는 계층을 불문하고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반대 의견은 월소득 3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33.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의무화제도에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은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차기 대선 후보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꼽는 응답자가 2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건 전총리(18.2%), 이명박 서울시장(14.8%)이 뒤를 이었고, 여권 후보중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근태 당의장(4.2%)이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박근혜 대표라는 응답은 박대표의 단순 지지도(8차조사 27.7%)보다 높은 반면, 고건 전총리와 이명박 시장이라는 응답은 각 후보의 단순 지지도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조인스닷컴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지난 14일 하루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도 제외)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조인스닷컴 김동선 기자 <kdenis@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