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월급제실시위한|택시요금 引上 배경과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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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가 81년6월이후 8년 간 동결해온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택시를 중형화 하려는 것은 「싸구려 교통수단」으로 전락한 택시의 승차 난을 해소하고 완전월급제실시를 요구하는 택시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겨냥하고 있지만 너무 대폭 인상해 물가인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비난도 따르고 있다.
택시는 외국의 경우 1회용 자가용 개념의 고급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택시는 이러한 개념에 맞는 요금정책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싸구려 교통수단」으로 전락, 승차난및 합승·불친절등 숱한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외국에 비해 비교적 싼 택시요금탓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도나도 택시를 많이 찾고 이 때문에 현재 택시 수송분담률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현재 분담률16·8%)과 맞먹는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률이 서울의 경우 85·4%(일본 동경은 51·7%)에 이르러 택시잡기가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승차난이 바로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택시요금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었다. .
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의 1회 영업거리는 평균7·3km로 택시승차정원인 4명이 이 거리를 갈 경우 택시요금은 소형 1천1백50원, 중형 1천8백 원이어서 좌석버스요금 1명당 4백 원씩 1천6백 원보다 오히려 싼 셈이라는 것이다.
또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비교분석해보면 멀리 갈수록 km당 요금이 떨어져 기본요금2km를 간다면 km당 3백 원이지만 이후요금은 4백m당 50원이므로 기본거리 2km이상을 주행하게되면 요금은 4O%로 떨어져버리는 구조적 모순을 안아왔다.
즉 많이 갈수록 km당 요금이 떨어져 3km주행시 2백50원, 10km주행 때는 1백60원, 20km를 갈 경우엔 1백4O원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선호, 택시 실차율이 85·4%에 이르러 택시승차난이 심해진 것은 물론 택시기사들이 수입금 확보를 위해 과속·난폭 운전을 일삼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택시기사들의 하루평균 주행거리는 4백73km로 동경의 3백25km에 비해 1백48km가 많은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차량의 급증으로 서울시내 평균주행속도가 85년엔 시간당 27km이던 것이 최근 들어 시간당 20·5km이하로 떨어져 운전기사들의 수입감소를 부채질, 이 때문에 기사들은 하루평균 10시간이상 일을 해야 종전수입을 채울 수 있어 서비스개선을 기대하기란 힘든 실정이었으며 완전월급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해져 택시업체 노사분규의 요인이 돼온 것이다.
교통부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 요금을 각각 15·1%와 11·1%씩 인상키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기본요금 비율이 현행 10대4에서 10대5ㆍ2로 높아지고 앞으로도 주행요금 비율을 점차상향조정, 운임조정때마다 단계적으로 비중을 둬 장거리승차를 억제함으로써 택시업체의 수입확보는 물론 승차난을 해소해 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와 더불어 95년까지 서울·부산의 모든 택시를 중형으로 교체, 서비스의 질을 높여 택시본래의 기능인 고급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교통부의 기본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도시교통난 해소방안으로 택시승차율을 낮추기 위해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폭발적인 자가용승용차의 증가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운전사 처우개선과 함께 승차거부·합승·불친절등 택시업계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요금인상=서비스 개선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등장한 중형택시가 바로 대표적인 예로 난폭운행·합승위반은 일반택시와 다를 바 없어 택시요금 인상은 서비스. 개선 측면보다는 타물가 인상측면만 강하게 자극한 셈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교통부가 택시승차율을 떨어뜨리는 대신 대체 교통수단으로 좌석버스를 대량증차하고 지하철을 확충, 95년까지는 택시수송분담률을 13%로 하고 지하철 28%, 버스48%로 하여, 도시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아래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한데 대해 일부시민들 가운데는『이미 대중교통수단이 된 택시를 고급화한다는 것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금만 인상하는 결과를 낳을 뿐』 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서울의 도로여건·교통체증등을 고려, 택시증차는 신중히 고려해야하며 요금인상과 함께 합승단속·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이 동시에 범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