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농성 악순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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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획일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보고▲주민요구지역▲기업형 노점▲간선도로변 등 절대금지 구역을 우선 단속하고 특히 신규발생만큼은 막겠다는 방침.
시는 이와 함께 4월중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공청회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제철거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여타 신규노점에 대한 전시·예방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나 노점의 집단저항으로 사고의 위험이 큰데다 생존권 박탈의 비난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석촌 호수주변은 85년 1백여 개소가 처음 들어선 뒤 해마다 경찰·구청합동의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나 「강제철거 후 재발생」의 악순환이 되풀이 돼 대안없는 철거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사례.
8일 강제 철거된 상계 7단지 주변 노점들도 다시 나설 움직임으로 과일노점상 이모씨(35·여)는 『텐트로 가건물 짓는데 1년간 파출부를 해서 모은 돈 25만원을 들였다』며 『달리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좌판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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