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 학생참여 인정 못 한다"|정 문교, 대학교수·학부모와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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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직 문교부장관은 11일 오후6시10분부터 전경련회관에서 서울대 등 서울남부·동부지역 18개 대학 보직교수·학부모 1백75명과 2시간4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 『학사운영 원칙고수, 교권수호, 대학의 재정적 자립노력경주, 교수·학생의 공산권 해외연수 확대,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감 형성, 대학의 자생력 함양 등을 통해 정부·대학·학부모가 공동으로 노력해 난국을 극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직교수와 학부모들은 학원안정화 방안, 87년7월 이후 시국관련 제적학생 재입학 허용여부, 기부금입학제, 대학정원증원문제 등을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총장선출참여·학원민주화 요구 등으로 교권을 찾아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느냐는 갈림길에 놓여있다. 일부 운동권은 좌경의식화 경향을 나타내 학외세력과 결탁, 민중혁명으로 체제전복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하다. 심지어는 중·고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학내문제는 쟁점별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계속 미등록인 학생은 부득이 제적조치 해야하고 등록금 자체수납은 위법임을 고지, 반납토록 해야 한다. 총장선출에 학생참여는 인정 못한다.
대학은 재정적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참회를 통한 기부금 유치에 힘을 쏟고 학생들에게 트집 잡히지 않도록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사학지원금을 포함시키겠다.
대학의 자생력 육성에 노력하겠다. 4∼5월중 대학별 자체발전세미나 개최, 교양독서회 등 건전 서클활동, 학·예술행사, 학력경시대회에 재정지원을 하고 교수·학생의 공산권해외연수를 확대, 굴절된 시각을 교정하겠다. 학술진흥재단에 대학생 해외여행지원단을 발족, 올해에 3천명을 연수시킬 계획이다. 특히 교수들은 베트남에도 보내겠다.
교수와 학생간에 끈질긴 대화를 통해 신뢰감을 형성해야한다. 공감대를 이루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대학인은 고교생 좌경의식화문제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통일·안보교육을 재정립하고 전국14개 교육원에 고교생을 입소시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겠다.
대학의 자생력 강구 노력이 허약할 경우 단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적으로 학내문제 해결을 못하면 총·학장에게 계고하고 조기에 정상화 안되면 임시휴업이 불가피하다.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 전원유급, 3개월 이상 수업이 안되면 폐교를 불사할 위치에 대학상황이 와있다.
학부모도 학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과 손잡고 학생계도에 노력해야한다.
◇질의·답변=정 장관은 『학칙개정을 총학장에게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 (외대 이강혁 부총장)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과거 규정을 지켜야하나 대학자율화를 논의한 이상 학교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87년7월 이후 제적자 재입학허용여부 (건국대 송재운 학생처장)는 통치권행위이므로 문교부는 법규를 지켜야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수도권지역대학정원증원문제 (동국대 이광전 축산대학장)는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때문에 어렵고 대신 전문대 신설과 정원증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