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5명 전원 고발한 이회창 선관위장 |"관례 화한 탈법선거 바로잡겠다"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입후보자 5명에 대한 고발은 결코「의례적」이 아니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계속 탈법사례를 수집,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고발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전원이 도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의 총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회창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의 그릇된 선거풍토를 바로 잡아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고발조치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관례 화돼온 선거의 탈법과 퇴폐를 본격적으로 바로잡자는 뜻입니다.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거에 나선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탈법과 부정을 예사로 해왔습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적으로 준법이라는 기둥이 흔들린다고 진단돼 이번에 고발조치를 취하게된 것입니다.
-후보자 전원고발은 전례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감시하는데 있어서 여야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고발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법을 무시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방침입니다.
-선거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비용이나 선거운동 등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령 악법이라 하더라도 법이 있는 이상 고치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 국회에 찾아갔을 때 국회의원들에게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별로 없더군요. 일반국민도 아닌, 법을 만들고 또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할 의원들이 선거에서 이 같은 불법을 공공연히 저지른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과거에는 거의 제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선관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방임 내지 직무유기라는 비난도 들어왔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내리겠지만 선관위는 이제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데 결코 주저치 않겠습니다.
-동해시 재선거의 타락상을 막을 방도는 없습니까.
『우선 오늘 (10일) 4개 정당 앞으로 공한을 보내 부정선거를 자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까지 선관위를 전면 가동해 적발되는 각종 사례들을 모아 사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속 그 같은 의지를 갖겠습니까.
『이번 동해시선거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총선이든, 대통령선거든 어느 선거든지 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확고히 법대로 조치하는 선례를 남기겠습니다. <김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