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민주화의 적

이회창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10일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입후보자 및 선거 사무장 등에 대해 강원도 선관위의 고발조치와 관련, 민정·평민·민주·공화 등 4당 총재 앞으로 공명선거 실시와 탈법행위의 금지를 촉구하는 공한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한에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는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로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의 확보는 바로 민주주의 정착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전제, 『아무리 명망 높은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그 선거가 공정하고 적합하게 치러진 것이 아니라면 민주화 과정의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뷰 5면>
이 위원장은 『그러므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바로 민주주의 정책을 방해하고 민주화에 역행하는 극히 이기적 사고로서 마땅히 배척돼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각 정당이 이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한다면 이는 자기 모순이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나아가 법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금품수수 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와 같은 행위나 기타 어떠한 위법행위라도 확실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기만 하면 단호하게 의법 조처할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선거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의 관건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 민주주의 정착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출된 법 경시풍조가 오늘날 사회각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법 무시 경향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의회 선거와 차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불법사례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