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은행 빚 계속점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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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4일『정부는 올해 당초 방침대로 여신관리대상인 41개 계열 5백62개 기업들에 대해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여부에 따라 각각 5%와 15%의 은행대출 상환의무를 지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경련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다만 신설법인이나 자기자본 잠식이 심한 기업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이 판단하여 상환 의무 액을 조정케 하는 등 기업의 실정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재무부가 대기업들에 대한 대출상환의무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있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기존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30대 계열기업군의 은행여신점유비율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점유비율(87년 기준14· 6%) 과 일치할 때까지 계속 축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대기업여신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무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 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인데, 강한 반발이 예상되던 이날 간담회에서는 몇 가지 실무적인 건의가 있었을 뿐 의외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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