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김성태 웃었지만, 손학규 “선거제 개혁 거부” 단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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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정말 완벽한 균형을 이룬 거다.”

거대 양당 예산안 처리 합의 파장 #민주당, 고용 예산 작년 수준 방어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삭감 관철 #야 3당은 국회서 철야농성 돌입 #“더불어한국당 기득권 동맹” 비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자유한국당과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이렇게 평가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회의 양대 정당은 웃었지만,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를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내용은 7일(또는 8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의 의석수가 241석(129석+112석)으로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애초 정부가 짜온 예산안(470조5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대를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시각과 평가는 달랐다. 한국당이 ‘통계 분식용 일자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해온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던 남북협력기금도 1000억원을 줄였다. 예산결산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부대 의견으로 ‘남북공동사업을 투명화하자’는 내용도 넣었다. 북한 SOC에 얼마나 투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장막을 걷어낸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가 6일 예산안 합의 결과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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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함박웃음을 지었다.

제일 많이 삭감하려고 노력한 건 뭔가.: “정부의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이다.”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나.: “출산장려금을 확보한 것이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여야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구 용역을 마친 뒤 검토한다’고 구두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만족스럽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 ‘직접 일자리 예산’(정부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예산)만 해도 올해보다 5849억원(18.3%) 늘려 3조7800억원을 잡았었다. 이를 고려하면 감액 폭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불용 처리되는 비율도 커 당장 운용에 타격이 없을 거란 계산도 작용했다.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안 된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300%이던 상한 세율을 200%로 낮추는 선에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인 기준을 더 높이자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었는데, 이럴 경우 종부세 자체가 흔들려 기준을 고수해 냈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는?: “내년 SOC 예산이 18조5000억원인데, 한국당이 더 늘리자고 했다. 예산안에 직접 반영하진 않고 정부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3당은 양당의 이름을 합쳐 “더불어한국당” “민자(민주+자유)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을 버리고 철저한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촛불 개혁을 얘기한 민주당이 적폐 본당과 손을 맞잡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합의된 예산안 중에는 국회의원 수당 1.8% 인상도 포함됐다. 공무원 평균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올해 연 1억 290만원에서 1억 472만원으로 182만원(1.8%) 증액됐다. 추가로 지급되는 활동비는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총 보수는 2019년 1억 5176만원이 된다.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권호·김경희·하준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