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독도 위안부와는 차원 다른 사태,양국 관계 유지도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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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새우나 (독도가 그려진)한반도기 문제, 국회의원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상륙 등 그동안 있어온 미래지향에 반하는 행위들,위안부 합의 문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 조차 어려울 수 있는 사태다."

"국제법 위반을 넘어 법적 기반 완전히 뒤집어" # 미쓰비시 "일본정부와 연락 취하며 대응할 것" #日 "한국 정부, 절대로 시간 끌려 해선 안돼"

29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징용 배상을 명령하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날 오후 5시가 넘어 기자들 앞에 선 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은 평소 보다 더욱 격앙된 표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강경 발언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을 의식한 듯 "(대법원 징용 판결은) 일본 외상의 발언이 너무 강경한가 강경하지 않은가(를 논의할)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한국이 국교정상화 이후의 근본적인 법적 기반을 뒤집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하게 (65년 청구권 협정 위반을)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대로 이번에도 '청구권은 65년 협정으로 해결됐고,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빨리 발표하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일본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며 "그러나 한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양국간 협의나 (제3자에 의한)중재 절차,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평소 그는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아버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전 관방장관에 대한 언급을 꺼린다.
하지만 이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조부와 아버지와도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며 "내가 외상을 맡아 양국간의 새로운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고 분하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30분쯤 ‘외무 대신 담화’도 발표했다.

고노 다로 외상 [사진=지지통신 제공]

담화에서 그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규정한 65년 청구권 협정에 명백하게 반해 일본 기업에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지울 뿐 아니라,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양국 우호협력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을 경우 국제 재판과 대항조치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때와 대동소이한 내용이었다.
한달 전과 마찬가지로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 해결’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는 65년 청구권 협정 2조의 조문도 담화에 첨부됐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이 대사는 외무성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았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노 외상의 담화와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