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번주 철도 공동조사 … 청와대 “착공식도 연내 가능”

대북제재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중단됐던 남북 간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이번 주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안보리, 제재 면제 인정 #착공식 허용했는지는 불확실 #북한, 그간 경협 견제 미국 비난 #일각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

청와대는 지난주 미국과 유엔이 잇따라 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반대하지 않은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미국 정부에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제재 면제 소식을 전하며 “평양 선언에 담긴 (철도 연결)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24일엔 김의겸 대변인이 “(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면제 카드를 꺼내들며 철도 연결 공동조사는 당장 이번 주에 진행이 가능해졌다. 당초 미국 정부가 문제 삼았던 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기계류와 경유 등을 북한으로 갖고 올라가는 문제였지만 결국 ‘최소 수준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공동조사의 다음 단계는 연내 철도 연결 착공식이다. 남북은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연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기한을 11월 말~12월 초로 못 박았다. 원래였다면 이번 주에 착공식을 하게 돼 있었다. 착공식 일정은 공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잡힐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공동조사에 이어 착공식까지 오케이 신호를 보냈는지는 불확실하다. 또 착공식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철도 연결 공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겨울철이라 공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 착공식 후에도 정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동토에 삽을 뜬다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철도 연결을 실제로 하려면 사전에 측정하고 확인할 게 산적해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미국을 의식해 ‘착공식 이후’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공동조사에 대해선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내줬지만,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앞서간다는 우려까지 말끔히 씻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착공식 이후 본격적 남북 협력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돌려서 말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북·미 협상의 진전과 연동되어야 남북관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북한은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공개 비난해왔다. “미국이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놓고 남조선 당국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우리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19일 노동신문)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일부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를 놓곤 북한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제재 면제 조치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올해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현 시점에서 평양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진·위문희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