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도 비판한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 빠져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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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당 내부에서 “기업이 빠져있다”란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인데 최근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기업은 빠져 있고 노동만 부각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윈윈(win-win)’ 하자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 도입 취지인데, 지난 13일 광주시와 노조 간 합의문에는 기업이 배제돼 있다”며 “기업을 배제한 채 작성된 합의문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일방적으로 나오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임현동 기자

이 의원은 또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이 광주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군산 등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모형 전환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당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곳, 원하는 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군산에서도 원한다. 원하는 데가 많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13일 합의에 기업이 빠지면서, 합의되는 과정과 내용 등을 볼 때 과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부터 광주시와 노·사 3자 간 논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13일 한국노총만 참여한 광주시-노동계 합의문엔 당초 현대차가 주장한 주 44시간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축소됐고, 최소 5년간 임금단체 협상 유예 조항도 삭제됐다.

현대차 합작법인 투자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는 민주당이 “사회 통합의 선도적 모델”이라며 공을 들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 노동계 간에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견해차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