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예산 심의 급한데 … 고용세습 국조 막혀 국회 올스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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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예산 국회가 멈췄다.

한국당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민주당, 박원순 지키려 국조 거부” #예결위 소위 증원 놓고도 대립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갖고는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직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두고 40여분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동 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 배경에 ‘박원순 서울시장 지키기’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다 망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등을 “야당의 지나친 요구”라며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전수 조사 후 고용세습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또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회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예결위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협의를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정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는 데 반해 한국당은 현행 15명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보이콧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해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해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긴 12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