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공정 거래법 적용" 평민 안에 긴장

최근 평민당이 금융·보험업도 공정 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재무부는 아연 긴장.
금융·보험업이 공정 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과연 포함되어야하는가의 문제는 애초 공정 거래법이 마련될 때부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논란 끝에 「특수성」을 감안,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특별한 계기도 없이 왜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
이에 따라 재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 경과위에 가서 한차례 「방어 설명」을 하는 등 잠시 부산했었는데, 당초 금융·보험업의 공정 거래법 적용을 주장했었던 경제기획원은 팔짱을 끼고 느긋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