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이런 제재 하에선 대북 투자 가능성 전무"

15일(현지시간)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이 주관해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5월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은 준비기간이 하루도 안 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남북 간 합의사항이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월 판문점 회담은 준비 하루도 안 돼. 연내 김정은 답방 가능" #워싱턴 방문, "경제협력은 북핵 해결된 다음에나 가능" 강조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세미나'에서 "과거 경험의 기준으로 보면 (남은 기간으로 볼 때)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불가능하겠지만 남북 정상 간에 정상회담을 실용적으로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과 관련,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초 이후로 미뤄진 만큼 일단 실무 장관급에서 합의한 뒤 나중에 정상들이 추인(endorse)하는 형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우드로윌슨센터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조 장관은 "북한은 최근 몇년 동안 주민들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핵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며 "따라서 그렇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며 종전선언은 미국 및 한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 확보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북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제협력을 위해선 한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제재 하에선 기업이나 금융기관 모두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 재무부가 한국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협력사업과 관련,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경제협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개성공단 이야기만 하면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결코 지금 개성공간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가 특수한 상황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된 뒤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에 한국은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되는 선거가 없고 미국도 그런 것이 없다"며 "북한의 경우 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을 앞두고 특히 경제 부문에서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협상과 남북교류사업,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