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국민투표로 중간평가방법을 확정한 정부와 민정당은 국민투표가 대통령의 신임과 결부돼 여야간 극한대결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평가의 안건을 6.29선언실천과 민주화 등 단순정책으로 하는 한편 전두환 전대통령의 직접 증언 등을 추진, 5공 청산에 대한 야당측 요구도 대폭 수용키로 했다.
정부·민정당은 공휴일인 1일 삼청동에서 청와대 공성철 비서실장·노재봉 정치담당특보·최창윤 정무수석비서관과 이종찬 사무총장·김윤환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당정회의를 갖고 국민투표시기 및 대응책을 논의 앞으로 야당 3김 총재회담 후 노태우-김대중·김종필 개별양자회담 및 4당 당수 청와대회담 등을 통해 중간평가에 대한 야당 측 의견과 협력을 구하기로 했다.
김윤환 총무는 1일 『김영삼 민주당총재와는 이미 개별회담을 갖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만큼 그와 같은 성격으로 다른 두 김 총재와의 개별회담도 준비중』 이라고 밝히고『회담이 성사되면 중간평가 실시에 따른 깊숙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회담에 대해 김 공화당총재는 야 3김 회담 후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고 평민당측도 야 3김 총재 회담 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고위 소식통은 『중간평가는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므로 공약이행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며 이를 국회해산이나 정계개편으로 연결시킬 의도는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야당 측이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불신임 투쟁을 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중간평가안건으로 ▲6.29선언 실천과 민주화 노력 및 앞으로의 민주화정책방향▲지난 1년간의 국정전반에 대한 치적을 평가받는 방법▲노 대통령의 신임 자체를 묻자는 의견이 제안되어 있으나 이는 야당 3당 총재회담 및 그 이후 청와대 회담 등에 따라 그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5공 비리 청산은 현재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여당의 생각』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야당이 이를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면 그 의견도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민정당은 야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최 두 전대통령 증언▲특검제임법▲5공 핵심인사의 사법처리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전·최씨의 직접증언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 두 전임 대통령이 간접서면증언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고『그러나 중간평가에서 5공 청산이 노 정부 민주화의지의 일환으로 평가받게된다면 두 전임 대통령도 증언문제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정당 측은 전·최 두 전 대통령의 증언절차에 대한 여야간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5공 및 광주특위대표단의 방문 증언청취나 또는 국회출석 증언도 고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 측이 직접증언에 대해 무리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에는 전·최씨가 문제된 사건들에 관해 직접 석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정당은 중간평가에 대비, 이번 주말까지 당의 중간평가 실시준비를 완료하기로 하고 박준규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종찬 사무총장을 홍보부장으로 하는 중간평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그 아래에 조직·선전·홍보·정책·직능 등 4명의 본부장을 두기로 했다.
<옥외집회는 허용|국민투표법 못 고치면 현행법으로 중간평가>
정부와 민정당은 여야간쟁점이 되고있는 국민투표의 선거연령 19세 인하와 옥외집회 허용여부문제 때문에 국민투표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안될 경우 현행법으로 중간평가를 받되 옥내·외를 포함. 찬반운동은 자유스럽게 허용할 방침이다.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1일 『여야가 국민투표법에 합의가 안됐다는 핑계로 중간평가를 미룰 경우 민정당은 그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높으므로 국민투표법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중간평가는 정부·여당의 의지대로 치를 생각』이라고 말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될 경우 현행법으로 국민투표를 하되 찬반운동을 허용토록한 민정당 안을 골자로 하여 실제적으로는 찬반운동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야당이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연령과 균형이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