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과 보폭 맞춘 한국당…“사유재산권 침해 안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보폭을 맞추고 있다. ‘비리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옹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15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며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이 사유재산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데 무게를 둔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14일 한유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홍문종·김순례·정양석·최교일 등 4명의 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최교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발언으로 한유총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정양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을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며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이 대정부 투쟁 역량 집중을 위해 한유총과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용진 의원이 낸 법안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당이 만든 법과 통합해 유치원 공공성과 민간 재산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새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90% 이상은 영세한 유치원이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치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