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 금리인하 추진

<경제각료 회동>
정부는 22일 밤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이규성 재무·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의 농정현안을 논의, 올해 예산에 확보해 놓은 농어가 부채 대책비 2천억원의 활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농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3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차관보, 실무국장들이 참석한 이날화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최근의 여의도 농민시위 등 농촌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안에 2천억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장관들은 농어촌부채 대책비만으로는 농정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고 보고 정책자금 등 일부 농업자금 금리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이 앞으로의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 품고있다고 지적, 획기적인 중장기 농업정책을 수림,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가 부채 대책비 2천억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농림수산부는 이 재원이 내년이후에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업사금 금리인하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원 측은 이 자금이 어디까지나 임시적으로 마련된 만큼 소 인식자금의 이자감면 등 1회성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여의도 농민시위로 농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야당들이 국회에 제출한 농어촌 부채 경감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