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조기 실시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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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박준규 민정당대표와 중집위원전원이 참석한 확대당정회의를 주재, 취임 후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이 추진한 공약사업 및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과제와 정국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1년 간 우리는 민주화 등에 가위 혁명적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으나 각계각층의 무분별한 욕구분출, 이에 편승한 좌경폭력세력의 조직적인 집단행동 등으로 민주화 그 자체가심각한 도전을 받고있다』고 지적, 『좌경민중혁명세력의 공공연한 투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자유민주 수호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의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3대 요소는 폭력. 독선주의·좌경세력』이라고 전제,
『아무리 목적과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우기 폭력을 규탄 하기는 커녕 무책임한 언동으로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정치세력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중간평가와 관련, 『민정당과 정부는 언제라도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해 조기실시의 뜻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의도사태의 배후수사가 부진한데대해 철저히 수사해 빨리 밝혀내라』고 말하고 『체제를 부인하는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와 민정당이 추진해야할 과제는 ▲민주주의의 정착 ▲국민복지의 향상 ▲21세기에 대비한 장기정책개발이라고 제시하고 민주주의의 정착은 과거문제에 대한 시비의 조기종결을 통해 이룩하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중 주택 2백만호 건립목표를 반드시 달성키 위해 법적·제도적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금융상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에 계속 경제시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개혁실정 및 향우추진방향」을 보고, 『각계 각층에서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욕구로 과격한 폭력시위가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본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민의 점진적 개혁여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사회를 지탱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권위를 회복하고 공권력확립을 통한 체제수호와 민생치안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당은 특위정국에 대해 『국회의 각종 특위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소위 등의 활동을 통해 그 소명을 이미 완수했으며 더 이상의 특위활동은 분열과 반복만 조장한다는 인식아래 특위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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