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설계' 김광두 "韓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틀을 닦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1일 제조업 가동률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韓경제 뿌리째 흔들…위기논쟁, 한가한 말장난”

11일 김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9월 제조업 공장 가동률’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권의)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72.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 2년째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부의장은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경기 지표와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봄과 2000년 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실물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판단 논쟁이 있었던) 지난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전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