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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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문에 중장기 조세개혁 등 중요 과제를 잠시 미뤘지만 앞으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치.경제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의 참패 원인 중의 하나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꼽히면서 앞으로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힘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냐"며 "기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운용 어려워지나=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힘겨루기가 걱정이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세금 정책이다. 야당 후보가 수도권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싹쓸이하면서 벌써부터 중앙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재건축 규제 등의 수요억제책을 계속 밀어붙일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세금부과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라는 규제만 가하면 강남북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도 재건축 촉진과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미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도 서울과 경기의 주요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가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인하, 중앙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린우리당은 계파간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이고 있어 경제 현안에 대한 당정간의 의견 통일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중장기 조세개혁^국민연금 개혁^한미FTA 협상^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등 하반기 중요 경제 현안이 줄줄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경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경제 전반을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하반기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 '선거 후폭풍'으로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하반기의 살림살이는 다 팍팍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명분과 당위성 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강남 집값 등 지역적인 문제에만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전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공급대책에도 힘쓰라는 얘기다.

서강대 김광두 교수도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여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반영해 과거사 논쟁 등 해묵은 정치적 관심사보다는 경제살리기의 일념으로 정국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윤.이현상.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