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불 이상 공산권 합작투자|정부와 사전협의해야

정부는 앞으로 투자규모가 3백만∼5백만 달러 이상인 공산권 국가와 합작투자 사업을 기업에서 추진할 때는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경제 기획원은 21일 내주 중 북방 경제정책 실무의 의회를 열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 북방합작 투자 사업이나 주요 협력 프로젝트는 상대방국가와 의향서를 교환한 직후에 이 내용을 정부에 보고, 초기교류 단계부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 북방 경제협력 업무는 신설된 북방정책 추진 위원회와는 별도로 해외협력 위원회가 계속 맡아하도록 하며 기업의 신고 창구는 국제 민간 경제협의회(IPECK)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