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도 비정규직 더 늘렸다…고용의 질 7년 후퇴

최근 1년 새 대형 사업체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공공부문 일자리인 것도 확인됐다. 취업자 증가 폭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종사자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53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8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3만9000명)이 정규직(2만9000명)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건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비정규직의 증가 폭 역시 7년 만에 가장 컸다. 경기가 나빠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규모 사업장조차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아예 정규직이 줄었다. 최근 1년 새 종사자 5∼299인 사업장의 정규직은 6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소규모 사업장(종사자 1∼4인)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줄었다. 각각 2만명, 3만6000명 감소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장ㆍ중소기업에선 일자리의 씨가 말라가고,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마저도 비정규직으로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용은 투자와 비례하는데 설비 투자 부진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용까지 줄인다는 건 전망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는 줄줄이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증가하는 곳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행정(7만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20만5000명) 등이다.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증가분의 상당수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적은 소위 질 낮은 일자리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산업ㆍ임금 수준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일자리는 112만7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1000개 늘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4만5000개)은 월 200만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였다. 조사 방식이 바뀐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을 비롯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산업 전체로도 올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33%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커졌다.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위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당장 실업자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 결국 재정의 고정비용을 늘려 민간의 소비와 투자 여력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기업의 향후 채용 여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