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바로서길“...다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지난 5일 개최됐지만 사립유치원장들이 토론회장을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을 해 파행됐었다. 이날은 단상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자리가 마련돼 있었지만,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한마련 정책 토론회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용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과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 주최하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5일 무산된 토론회 후속조치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참석 안 해 #유치원 감사시스템 부족 등 지적 #국무조정실 주도 감사 필요 주장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3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어 “전일 열린 한유총 대토론회에서 만일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분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유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박용진 3법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이 전날 진행한 토론회에서 “원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다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한마련 정책 토론회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용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토론회에서는 당정이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박용진 3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법에는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사립유치원이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는 것은 서로 위반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감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한 법·제도, 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 관련 지표가 미비하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유치원 교사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국공립에 준하는 방향으로 임금을 현실화하고 투명한 교사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한마련 정책 토론회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박용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국유치원 총엽합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변선구 기자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 합동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순히 교육청에 감사인력만 충원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활용해 교육청 등이 검찰‧경찰‧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도 “이번에 마련된 정부 대책 중에 현장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며 “유치원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활용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