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어린이집 전면 무상화” … 부모 부담 민간 보육료 지원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구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 이외에 부모가 내야 하는 보육료를 모두 지원해 준다는 의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 사실상 무료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원 지원하겠다.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 좇는 민간 시설 지원 논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은 정부가 주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 발생한다.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 가구는 연령에 따라 월 8만9000~10만5000원(2018년 기준)의 차액 보육료가 생긴다. 이미 서울시는 이 액수의 55%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구는 45%가량을 더 지원해 사실상 민간 어린이집도 보육료가 100% 지원되는 자치구들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차액보육료의 45%를 지원하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55%와 합쳐 100%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보육료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들과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박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이날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돌봄”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공간이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열린 육아방 450곳을 설치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경영진이 이윤을 추구해도 되는지가 명확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료 무상지원을 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선영·이승호 기자 youngcan@joongang.co.kr